판매 금지·제한 품목 기준
이 기준은 리뉴잇 판매자 이용약관의 일부로서, 판매자가 리뉴잇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(판매 금지 품목)과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(판매 제한 품목)을 정합니다. 아래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판매·통신판매·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상품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.
1. 판매 금지 품목
다음 상품은 인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리뉴잇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.
| 분류 | 예시 | 관련 법령 |
|---|---|---|
| 의약품 | 일반의약품·전문의약품, 동물용 의약품,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게 효능을 표방하는 상품 | 약사법(약국 외 판매·통신판매 금지) |
| 주류 | 소주·맥주·와인·양주 등 모든 주류, 주류 제조 키트(알코올 포함) ※ 전통주 등 법령상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주류도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. | 주세법,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|
| 담배 | 궐련, 전자담배 기기·카트리지·니코틴 액상, 담배 대용품 | 담배사업법(전자거래 판매 금지), 청소년 보호법 |
| 마약류·유해약물 | 마약·향정신성의약품·대마 및 그 사용 도구, 환각물질 |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|
| 무기류 | 총포·도검·화약류·석궁·전자충격기·분사기와 그 부품, 실물과 구별이 어려운 모의총포 |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|
| 위조·권리침해 상품 | 상표권·디자인권·저작권 등을 침해한 위조품·모조품,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·정품 인증키, 무단 복제 콘텐츠 | 상표법, 저작권법, 부정경쟁방지법 |
| 불법 촬영·감청 장비 | 위장형 카메라 등 불법 촬영에 쓰일 수 있도록 제작된 장비, 도청·감청 장비, 위치 추적 장치(동의 없는 추적 목적) | 성폭력처벌법, 통신비밀보호법, 위치정보법 |
| 개인정보·계정 | 개인정보·금융정보 목록, 게임·SNS 계정, 공인인증서·OTP, 대포폰·대포통장 관련 물품 | 개인정보 보호법, 전자금융거래법 |
| 음란물·청소년 유해물 | 음란물,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청소년 유해물건(성인용품 포함) | 정보통신망법, 청소년 보호법 |
| 도난·불법 취득 물품 | 장물, 분실물, 출처를 증명할 수 없는 물품, 잠금 해제되지 않은 분실·도난 단말기 | 형법 |
| 살아 있는 동물·보호종 | 반려동물 등 살아 있는 동물,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가공품 | 동물보호법,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
| 위험물·유해화학물질 | 유해화학물질, 폭발·인화 위험물, 안전확인 신고가 없는 위해우려제품 | 화학물질관리법, 화학제품안전법 |
| 리콜·판매중지 상품 | 정부가 수거·판매중지·리콜 명령을 내린 상품 | 제품안전기본법 등 |
| 금융·현금성 상품 | 상품권·선불카드·가상자산·유가증권 등 현금성 상품, 대출·투자 상품 | 전자금융거래법, 자본시장법 등 |
| 군용·공공 장비 | 군용 물품, 경찰·소방 등 공공기관 제복·장비와 이를 사칭할 수 있는 물품 |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등 |
2. 판매 제한 품목(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판매)
다음 상품은 관련 법령의 허가·신고·인증을 갖추고, 그 내용을 입점 신청서(취급 상품 소개) 또는 상품 등록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. 허가·신고·인증 정보는 상품 상세에 표시해야 합니다.
| 분류 | 필요 요건 | 관련 법령 |
|---|---|---|
| 식품·식품첨가물 | 식품 제조·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등 영업 등록·신고, 수입식품은 수입신고, 표시 기준 준수 | 식품위생법,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|
| 건강기능식품 |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, 표시·광고 자율심의 |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|
| 화장품 | 제조판매업자(책임판매업자) 표시,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·보고 | 화장품법 |
| 의료기기 |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(신고 면제 품목 제외), 품목 허가·인증·신고 정보 표시 | 의료기기법 |
| 전기용품·생활용품 | KC 안전인증·안전확인·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해당 인증과 표시(충전기·어댑터·배터리 등 포함) |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|
| 방송통신기자재 | 적합성평가(전파 인증) — 노트북·태블릿·스마트폰·무선 기기 등. 해외 직구·병행수입 기기도 인증이 필요합니다. | 전파법 |
| 어린이제품 | KC 어린이제품 안전인증·안전확인·공급자적합성확인 |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|
| 위해우려제품 | 안전확인 신고·승인 및 표시(세정제·방향제·접착제 등) | 화학제품안전법 |
| 농약·비료·종자 | 판매업 등록·신고 | 농약관리법, 비료관리법, 종자산업법 |
| 수입 상품 | 통관 등 적법한 수입 절차, 원산지와 수입자 표시, 해당 품목별 인증 | 관세법, 대외무역법 |
3. 중고·리퍼 IT 기기 판매 기준
- 상품명 또는 상세에 새 상품·리퍼·중고 여부와 상태 등급, 사용 기간(알 수 있는 경우), 외관·기능상 하자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.
- 저장장치(SSD·HDD·메모리카드 등)에 남은 이전 사용자의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히 삭제한 뒤 판매해야 하며, 회사가 요청하면 삭제 방법을 소명해야 합니다.
- 분실·도난 신고, 기기 잠금(계정 잠금·MDM 등)이 걸린 기기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.
- 운영체제·소프트웨어는 정품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·표시할 수 있습니다.
-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증 기간과 보증 범위를 상세에 표시해야 합니다.
4. 표시·광고 기준
-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품목별 정보제공 항목을 상세에 표시해야 합니다.
- 의학적 효능·효과, 질병 예방·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"최고", "1위" 등의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.
- 사실과 다른 할인율·정가 표시, 타사 상품 이미지 무단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.
5. 위반 시 조치
- 회사는 금지·제한 기준에 위반되는 상품을 발견하면 사전 통지 없이 노출·판매를 중지하고 판매자에게 알립니다.
- 위반 정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판매자 이용약관에 따른 판매 중지, 판매자센터 이용 정지, 정산금 지급 보류, 이용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
- 위반 상품으로 구매자 피해가 생기면 회사는 구매자에게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그 비용과 손해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.
-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·행정기관의 요청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.
판매하려는 상품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등록 전에 회사에 문의해 주세요.